이르면 다음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국민에게 최대 52만원씩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최근의 경기 부진을 완화할 목적이다.
정부는 “미국 관세 충격과 국내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과 취약 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며 “그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진이 심각한 만큼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름 만이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증액이다. 주요 사업은 소비쿠폰 전국민 지급이다. 국비 10조3000억원에 지방비 2조9000억원을 더해 총 13조2000억원이 소비쿠폰으로 나간다. 1인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두 차례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명)에 대해선 1차 지급 시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고 2주가량 뒤부터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 중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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